■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강 대 강 충돌의 중심에 있던 검수완박 법안.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했고 김오수 검찰총장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양당 의원총회 다녀오신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지금 두 분 소개해 드리는 동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 여야가 수용을 했습니다마는 검찰 반발은 지금 계속될 것 같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속보 1부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대검찰청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 중재안 역시 형사사법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국회 특위 등에서 유관기관이 모여서 제대로 논의 한 번 하지 못한 채 목표 시한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또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대검의 공식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오늘 어쨌든 박병석 의장이 출장까지 미루고 중재안을 내놨는데요.
지금 검찰 반발 얘기는 잠시 뒤에 다뤄보기로 하고 일단 여야가 수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해석의 방점은 조금 여야가 다른 것 같긴 한데요. 법률가이시니까요. 오늘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 주요 핵심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이소영]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기조에 대해서는 포함을 하고요.그런데 다만 지금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6대 범죄 중에 4가지를 먼저 경찰에 이전하고 부패 분야와 경제 분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조직이 정리되는 것들에 맞춰서 시간을 두고 이전하는 게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그 이전된 부분의 수사에 대해서는 한국형 FBI라고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1년 6개월 안에 설립해서 전문성 있는 특별수사기관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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